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전문개정 2022.7.1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