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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탄산업법 › 제1장 총칙

석탄산업법 제1조(목적)

Coal Industry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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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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