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Coal Industry Act, Article 17 (Registration of Coal Processing Industry, etc.)
① 석탄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A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the coal processing industry shall register with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head of a Si/Gun/Gu (meaning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head of a Si/Gun/Gu").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탄가공업자는 그 등록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 coal processing operator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shall report to the head of a Si/Gun/Gu where the operator intends to change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mong registered matters.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registration standard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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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