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Coal Industry Act, Article 21 (Revocation of Registration, etc.)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탄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coal코울 processing프^r라세싱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1.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2.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maintain메인테인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r오 the^ð더 date데잇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1. 법인이 제19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2.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oal코울 processing프^r라세싱 operator아퍼^r레이터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광업자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광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어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mining마이닝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하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1,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mining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vere서^v비어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or오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head헤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mining.마이닝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⑥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20.3.24, 2025.10.1>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