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23조(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석탄가공 공장의 교외 이전, 단지화 및 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료단지의 조성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uel^f퓨얼 complexes,캄플렉시즈 to투 induce인두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coal코울 processing프^r라세싱 factories^f팩터^r리즈 to투 the^ð더 suburbs,서버브즈 clustering,클러스터^r링 and앤드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탄가공 공장의 교외 이전 또는 단지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을 필요로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coal코울 processing프^r라세싱 operator아퍼^r레이터 needs니즈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어 coal코울 processing프^r라세싱 factory^f팩터^r리 to투 the^ð더 suburbs서버브즈 or오 clustering,클러스터^r링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ell셀 it잇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료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토지ㆍ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fuel^f퓨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things^θ씽즈 fixed^f픽스트 to투 the^ð더 land,랜드 or오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over오우^v버 such서치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things,^θ씽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