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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탄산업법 › 제3장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조정

석탄산업법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Coal Industry Act, Article 25 (Quality Maintenance and Inspection)

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1.12.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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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어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oal코울 processing프r라세싱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stall인스톨 quality콸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coal코울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coal코울 products프r라덕츠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irð데어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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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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