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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탄산업법 › 제4장 석탄산업 및 탄광지역의 지원 등

석탄산업법 제27조(사업비의 용도)

Coal Industry Act, Article 27 (Uses of Project Costs)

① 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3.9>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광산보안시설 및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

1.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보조

2.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al코울 mine마인 workers;워커즈

3. 탄광지역진흥사업 등 광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3.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coal코울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4. 광업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보조

4.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mining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및 보조

5.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theð더 Korea코r리아 Coal코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Coal코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Korea코r리아 Coal코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6. 석탄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 또는 열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보조

6.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coal코울 or오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rmalθ써믈 efficiency;이f피션시

7.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

7. Other어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nd앤드 stable스테이블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석탄산업이 아닌 광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to투 mining마이닝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only온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시설비를 보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n웬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attach어태치 a어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be비 repaid,r리페이드 forf포 mining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른 상환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4) Theð더 repaidr리페이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프r라젝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디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프r라젝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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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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