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1.12.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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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contents칸텐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nduct칸덕트 a어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questioning;퀘스처닝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사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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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4)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hours아워즈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upon어판 entering.엔터^r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