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기념사업)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Coal Industry Conversion Areas, Article 11-5 (Commemorative Projec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ommemorate커메머^r레잇 persons퍼슨즈 who후 died다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al코울 mining마이닝 work워크 and앤드 to투 honor아너 their^ð데어 sacrifice:새크^r러^f파이스

1. 위령제의 거행

1. Holding호울딩 memorial머모^r리얼 services;서^v버시즈

2. 위령탑 및 추모공간 조성

2. Building빌딩 memorial머모^r리얼 towers타워즈 and앤드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spaces;스페이시즈

3.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관리 및 전시

3. Collecting,컬렉팅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managing,매너징 and앤드 exhibiting이그지비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died다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al코울 mining마이닝 work;워크

4. 그 밖의 기념 관련 사업

4. Other어^ð더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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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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