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Coal Industry Conversion Areas, Article 19 (Increased Support through National Treasury Subsidies)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State subsidies for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development projects may be increased and provided at the subsidy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under Article 10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Subsidies and subsidy rates under othe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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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