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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Coal Industry Conversion Area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14, 2025.12.30>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석탄산업전환지역"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廢鑛)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sion컨v버전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coal코울 mines마인즈 exist이그지스트 or오 used유즈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and앤드 its잇츠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markedly마커들리 owing오우잉 to투 mine마인 closures클로우저즈 or오 reductionsr리덕션즈 in인 coal코울 production.프r러덕션

2. "시행자"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2.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3. "실시계획의 승인"이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means민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4. "대체산업"이란 석탄산업을 대체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4. "Alternative올터너티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can캔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sion컨v버전 areas에r리어즈 or오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5. 삭제<2017.3.14>

5. Deleted.<2017.3.14>딜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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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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