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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포상금의 지급원칙)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선거범죄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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