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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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