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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등기법

선박등기법 제3조(등기할 사항)

선박의 등기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임차권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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