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부칙 <제17930호,2021.3.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5호,2017.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2호,2012.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109호,2008.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6880호,2003.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