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34조(벌칙)

① 공무원을 속여 선박원부에 부실(不實) 등록을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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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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