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9조(책임제한절차의 효력 발생시기)
책임제한절차는 그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책임제한절차는 그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