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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2조(신청서류의 열람)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22 (Inspection of Application Documents)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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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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