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2조(신청서류의 열람)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22 (Inspection of Application Documents)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Document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shall be kept at the court so that interested parties may inspec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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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