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2조(절차외소송의 관할)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소송의 목적인 채권을 가진 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간의 그 채권에 관한 소는 책임제한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