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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2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조(절차 개시의 신청)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9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Proceedings)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2. Theð더 purport퍼포트 and앤드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3. 신청인과 사고선박ㆍ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3.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ship,쉽 theð더 salvage샐v버지 ship,쉽 or오 theð더 salvor;샐v버

4. 사고선박 또는 구조선박의 국제총톤수 또는 총톤수와 그 밖의 주요 명세

4.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or오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ship쉽 or오 salvage샐v버지 ship쉽 and앤드 other어ð더 main메인 particulars;퍼티큘러즈

5. 책임한도액 및 그 산정의 기초

5.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ts잇츠 calculation;캘큘레이션

6. 제한채권의 원인 및 금액과 그 산정의 기초

6. Theð더 cause카즈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ts잇츠 calculation;캘큘레이션

7.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7. Theð더 names네임즈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creditors크r레디터즈 known;논

8.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외의 자(이하 "수익채무자"라 한다)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와 사고선박ㆍ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8. Theð더 names네임즈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may메이 limit리밋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same세임 accident액서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debtors")데터즈 and앤드 known논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irð데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ship,쉽 salvage샐v버지 ship,쉽 or오 salvor.샐v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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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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