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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정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9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3.7.11]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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