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선박안전법 제18조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Ship Safety Act, Article 18-2 (Succession to Status of Persons Who Have Obtained Type Approval)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mall스몰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es:다이즈 the^ð디 heir;에어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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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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