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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안전법 ›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선박안전법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Ship Safety Act, Article 24-2 (Registration of Safety Inspection Business Operators, etc.)

①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 또는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 컨테이너 소유자에 대해 국내항만에서 컨테이너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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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a어 change체인지 occurs어커즈 in인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A어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forf포 Safe세이f프 Containers.컨테이너즈

⑤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변경등록 절차 및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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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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