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형식승인대상설비 등)

①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5>

1. 기름여과장치

2.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 유분농도계

4.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5. 유수경계면검출기

6. 화물창세정기

7. 유량계

8. 생물분해식ㆍ전기분해식 또는 소각식 분뇨처리장치

9. 분뇨마쇄소독장치

10. 선내 소각기

11. 유화기(Homogenizer)

12. 삭제<2017.1.2>

13. 방오시스템

②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5.15, 2015.1.8>

1.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설비 제조시설의 제조명세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6.25>

1.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1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식승인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5, 2015.1.8, 2024.6.25>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설비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