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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1조(협정의 체결 신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2019.8.20, 2021.6.30>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 선박 수 및 검사의 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대행계획

8. 영 제88조제3항에 따른 협정포함사항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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