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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과징금 납부통지 서식 등)

① 영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서ㆍ영수통지서ㆍ납부영수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4.11.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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