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듣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