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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8.11>

[전문개정 2012.2.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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