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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직원법 › 제4장 보칙

선박직원법 제19조(증표의 제시)

제1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심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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