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3조(수입의 분배)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23 (Distribution of Income)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1.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s^f피즈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hip쉽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asset애셋 custody커스터디 company;컴퍼니

2. 선박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2.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ships;쉽스

3. 선박의 건조ㆍ매매ㆍ대선 및 관리를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3. All올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buying바이잉 and앤드 selling,셀링 chartering차터^r링 out아웃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hips;쉽스

4. 선박등록 및 선박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

4.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hip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5.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5.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수입은 용선료, 선박매각대금, 선박 가격 할인액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2) Income인컴 from^f프^r럼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charter차터 hire,하이어 ship쉽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ship쉽 price프^r라이스 discounts디스카운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come.인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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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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