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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원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3(승선평균임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승선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당해 기간 및 임금의 총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12.2.3>

1. 법 제54조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2.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기간

②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또는 수당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임금의 총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2.2.3, 2013.3.23>

③일용선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는 금액을 승선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④법 제2조제12호,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2.2.3, 2013.3.23>

[본조신설 1991.1.29]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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