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산림청장이나 해당 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11.22, 2001.1.29, 2008.2.29, 2010.3.15, 2013.3.23, 2014.11.19, 2015.3.11, 2016.4.19, 2017.7.26, 2021.6.22, 2025.10.1, 2025.12.30>

(1)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②위원장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섬발전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3.11, 2021.6.22>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represents^r레프^r리젠츠 it.잇

③섬발전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3.11, 2021.1.5, 2021.6.22>

(3)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cts액츠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⑤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A어 meeting미팅 is이즈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