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9조제2항제9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매매 방지활동,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1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