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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상담소등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9.14>

시행 2026.1.1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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