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