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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보상금의 분할지급)

신고를 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신고인들 간의 합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신고인 각자에게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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