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검사 및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1.3.16, 2026.8.4,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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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 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를 일시해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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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에는 해당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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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사 및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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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성매매피해자인 외국인여성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을 준용한다.

(5)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woman우먼 who후 is이즈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files^f파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Expediting엑스퍼다이팅 Legal리글 Proceedings,프^r로시딩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til언틸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