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호처분의 변경)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rticle 16 (Modifica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s)
① 법원은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청구하면 결정으로 한 번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Upon a request by a prosecutor, a probation officer, or the head of an entrusted institution, a court may, by decision, change the type and period of a protective disposition only once.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2) When the type and period of a protective disposition is changed under paragraph (1), including the period of the previous disposition, the period of a protective disposition under Article 14 (1) 1, 2, 4, and 5 shall not exceed one year, and a community service or lecture attendance order under subparagraph 3 of the same paragraph shall not exceed 20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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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