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심리의 비공개)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rticle 9 (Closed Hearings)
① 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protect the privacy or personal safety of a reporter, etc., a court may, by decision, close the hearing to the public.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신고자등과 그 가족은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2) A reporter, etc. summoned as a witness, and his or her family, may request that the witness examination be closed to the public in order to protect the reporter's privacy or personal safety.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Upon receiving a request under paragraph (2), the presiding judge may decide whether to grant it, and the manner and place of examination, such as examination at a place outside the court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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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