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조)을 삭제한다.

이 규칙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