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1 (Purpose)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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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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