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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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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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