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life and physical safety of victims of sexual crimes an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sound social order by providing special rules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the procedures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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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