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2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Articles 7 (Measures for the Personal Safety of Witnesses), 8 (Protection of Victims from Publication, etc.), 9 (Consultation on the Conduct of Proceedings), 12 (Decision on Summary Trial Procedure) and 13 (Pronouncement of Judgment)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for punishing sexual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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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