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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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designate데저그네잇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hall섈 have해^v브 them^ð뎀 question퀘스천 victims.^v빅텀즈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아동 심리 및 아동ㆍ장애인 조사 면담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2026.9.29>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위^ð드 training트^r레이닝 on안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handling핸들링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cases,케이시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victims,^v빅텀즈 child차일드 psychology,사이칼러지 and앤드 interview인터^v뷰 techniques텍닉스 for^f포 questioning퀘스처닝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④ 성폭력범죄를 전담하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2026.9.29>

(4) When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confirm컨^f펌 facts^f팩츠 with,위^ð드 interview인터^v뷰 or오 question퀘스천 a어 victim^v빅텀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a어 victim^v빅텀 whose후즈 ability어빌러티 to투 discern디선 things^θ씽즈 or오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is이즈 weak윅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ctim^v빅텀 under언더 19, etc."),엣세터^r러 they^ð데이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victim's^v빅텀즈 age,에이지 stage스테이지 of어^v브 cognitive카그니티^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te,스테잇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