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37 (Participation of Statement Assistants in Trial Processes)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Where a victim of a sexual crime is a victim under 19, etc., the court may, by a ruling made ex officio or upon application by the public prosecutor, the victim, the victim's legal representative or attorney, have a statement assistant participate in the examination of the witness to mediate or assist, for the purpose of assistance in the trial process and smooth examination of the witness.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2) Where a witness falls under paragraph (1), the court shall, before the examination, inform the victim, legal representative and attorney that they may apply for mediation or assistance of communication by a statement assistant.
③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Specific procedures and methods for participation by statement assistants in court proceedings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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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