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20 (Termination of Execution of Treatment Order)
제8조제1항에 따라 선고된 치료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20.2.4>
Execution of a treatment order pronounced under Article 8 (1) end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치료기간이 지난 때
1. When the treatment period has elapsed;
2. 치료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2. When the sentence pronounced together with the treatment order is pardoned and the effect of its pronouncement is lost;
3.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치료기간을 지난 때
3. When a person whose treatment order was provisionally released has passed the remaining treatment period without the provisional release being revok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