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치료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31 (Designation of Probation Officers Dedicated to Execution of Treatment Orders, etc.)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shall designate, from among the probation officers belonging to the office, probation officers dedicated to the following:
1. 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치료명령 피청구자에 대한 조사
1. Investigation of the respondent to treatment order necessary for requesting a treatment order;
2. 치료명령의 집행
2. Execution of treatment orders;
3.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의 부과
3. Imposition of necessary measures such as treatment for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sound social reintegration of persons subject to treatment orders;
4. 그 밖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원호
4. Other guidance, supervision, and assistance for persons subject to treatment orders, such as confirming whether they comply with matters to be observed under the Act on Prob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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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