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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등)

제4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임용권자등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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