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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3조(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같은 의정서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2에 따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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