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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재정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World Heritage, Article 15 (Financial Support)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세계유산지구에서의 환경정화 등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residentr레지던트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lean-up,클린-업 etc.엣세터r러 in인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residents'r레지던츠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2. 법 제17조에 따른 세계유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3. 세계유산 교육자료의 제작, 체험교육 등 세계유산을 활용한 교육

3. Education에저케이션 utilizing유털라이징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such서치 as애즈 producing프r러두싱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xperiential엑스페r리엔실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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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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